청소년참여기구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사회복지사2급 학습

청소년 참여기구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먼저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청소년 기본법 제정,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정, 청소년 참여기구 확대 운영 등 청소년의 활발한 참여활동을 위한 제도는 마련되었으나 모든 부문에서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지역사회 등에서의 참여활동 현황은 36개 참여국의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출처: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2012) 

둘째, 청소년 육성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책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재정형편상 정책 우선순위에서 후 순위로 밀려 제대로 투자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도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출처;청소년 복지 교제)

셋째, 훌륭하고 좋은 제도와 체계가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이를 집행하기 위한 예산의 책정 및 부족할 경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출처: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2012)

넷째, 사회 고위층 자녀의 스펙 쌓기 목적으로 청소년 참여기구 활동 기준에 미달하는 의혹으로 사회적 논란이 되는 것은 정당하게 청소년 참여활동을 하는 선의 청소년에게 참여의지, 동기부여, 실효성을 저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출처:뉴스매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알아보면
첫째, 청소년 참여 활성화가 가장 중요하며, 지자체에서 청소년 관련기관과 민간 전문기관이 참여하여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의견 및 청원을 상시적으로 들을 수 있는 청소년 온라인 자치 포털사이트를 적극 활용하여 참여위원은 물론 모든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를 통한 정책참여 통로의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둘째, 청소년 육성사업 중 특별추진이 필요하거나 사회적으로 공론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하여 청소년을 비롯한 청소년지도자, 교육계, 학부모, 시민단체, 시ㆍ도지사,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여하여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범 정부적으로 청소년 육성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우선순위에 밀려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청소년정책의 주체인 청소년들이 직접 정책 결정 과정에 의견을 제시하고 그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청소년들의 사회적 권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제원의 확보입니다. 이런 예산확보도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 참여예산제’ 운영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넷째, 청소년 참여기구 위원의 활동을 철저히 점검하여 형식적이고 참여기구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 및 청소년 스스로 활동 기준을 지키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습하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점은 청소년 특별회의 추진일정이 3월~4월 청소년 위원 선발ㆍ구(17개 시ㆍ도 25명 내외씩) 일정부터 12월 평가회(10개월간)의 까지 매우 타이트한 일정으로 진행되면서 낭비가 발생하지 않는지 걱정이 되어 1월~2월 기간을 활용할 수는 없는지, 아니면 2년 주기로 하면 어떨지 개인적으로 생각해봅니다.

자료 인용: 청소년 복지 학습교재,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뉴스매체